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요건을 완화할 것을 발표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은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인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추진 중인 복합 리조트 사업은 영종도 LOCZ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시티, 

드림아일랜드 등 3개 소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총 4개 사업이었다.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중 영종도 드림아일랜드는 해양수산부가 

영종도 1단계 투기장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단시티 등 영종지역 내 기존 사업 방향을 

감안해 카지노 사업은 개발계획에서 전면 배제되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복합리조트 사업 중 첫 번째로 LOCZ 프로젝트는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LOCZ 코리아인베스트먼트가 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3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하며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되었다. 

LOCZ 코리아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6월 첫 사전심사 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가 복합리조트 지원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 요건을 완화할 것을 발표한 이후 

최초로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지원 정책으로 국내 카지노 시장의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 국내 진출을 타진해 왔던 해외 카지노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LOCZ 코리아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중국계 투자자인 리포그룹이 사업을 철수하고 

R&F 프로퍼티에 지분을 매각하여 RFCZ 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LOCZ 프로젝트는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로 변경되었다. 

RFCZ 코리아 주식 회사가 영종도에 추진 중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사업은 

규모 38,365㎡로, 720실 규모의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쇼핑시설 등이 

포함되고 총 사업비는 약 8천억원으로 계획되었다. 

2014년 12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9월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가 착공되었고 

202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승인을 한 후 

인천 영종도는 서비스 산업 전진기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국민소둑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영종도 개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세계 1위의 서비스 만족도를 인정받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중국을 배후로 한 

거대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마카오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2년 7월 파라다이스그룹의 인천 카지노의 영업권을 

인수해 이를 확장·이전하는 형태로 파라다이스 시티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복합리조트 지원 계획이 발표되며 이미 카지노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해서는 복합리조트 애로 해소 방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도제한 관련 경관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사업자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 투자회사로 2012년 7월 설립되었다.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은 2단계에 걸쳐 약 2조원의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였다. 

리조트는 국제회의가 가능한 2만4266㎡규모의 컨벤션 시설을 중심으로 

약 7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과 복합 한류 체험공간인 

K플라자 및 실내형 테마파크가 구성되고 그 외에도 레스토랑, 고급스파, 

부티크호텔 등을 계획하였다. 

8층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는 면적 1만3000㎡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계획하였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시설, K플라자, 스파, 부티크호텔 등의 순으로 

완공일정이 계획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정보기술이 집약된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세계 주요 호텔과 리조트의 건축·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유명 외국 회사들을 

총동원해 꾸린 ‘복합리조트 드림팀’에 건축설계와 인테리어를 맡겼다. 

2014년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기공식이 열리며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이트 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사업이 착공되었다. 

2017년 4월 20일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로 파라다이스 시티가 공식 개장하였다. 

1단계 1차 개장으로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이 완공되었고, 

2018년 9월 1단계 2차 개장으로 아트 스페이스 등 문화예술 공간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은 2002년 국토해양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설립하여 추진해 온 제주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6대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였다. 

6대 프로젝트의 총사업비가 6조5천억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1년 6월 기준으로 

투자액은 9천억 수준으로 헬스케어타운, 서귀포 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사업에는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화역사공원은 미국, 중동, 동남아 등 각국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모두 무산되고 2013년 4월 중국 란딩그룹과 8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란딩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완료 및 9월에는 1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란딩그룹 은 신화역사공원 전체부지 400만㎡ 중 252만㎡를 일괄 매입하여 

카지노와 호텔, 리조트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 건설을 계획하였다. 

2014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란딩그룹, 겐팅 싱가포르와 사업협약을 맺고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약 2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신화·역사·문화를 컨셉으로 하는 

테마파크와 컨벤션, 공연장, 위락과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란딩그룹이 제주하얏트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인수하여 

신화역사 공원 프로젝트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연계하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변경안이 제주도에서 승인되자 

제주지역의 반발이 시 작되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파간 논쟁으로 진행되며 건축허가가 연기되고 

새로 선출된 원희룡 도지사가 복합리조트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며 

사업은 지연되었다. 

이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인 

복합 리조트 지원방안으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건축인허가 등 

신속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4년 10월 8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가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과 협의해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하고 2014년 11월 28일 변경신청사항에 대해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나며 

사업이 재개되었다. 

2017년 9월 30일 일부 시설 개장 후 프리미엄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등 

3개의 숙박시설, 신화테마파크, 랜딩 컨벤션센터, 외국인 전용 랜딩카지노 등을 

포함한 신화월드 복합리조트를 2018년 3월 22일 공식 개장 하였다. 

요약하면, 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와 2014년 6월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기존에 지연되고 있었던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신화월드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 6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2015년 1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에서 발표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및 종합계획수립의 

후속조치로 2015년 2월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2월 콘셉트 제안 요청(RFC) 공고 후 

2015년 8월 심사결과 9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계획공모(RFP)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사업계획 공모 마 감에 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고 심사결과

 2016년 2월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IR이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리하면,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에 대한 

담론 경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정책옹호 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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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확대회의와 무역 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기존에 지연되고 있었던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신화월드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 행위자로서 문화체 육관광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공모방식의 한국 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기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가되며 

카지노산업은 복합리조트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이로써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한국 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종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옹호자들이 

권위적 위치에 자리 잡으며, 정책 커뮤니티에 순환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교체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신념으로서 새로운 이론의 창조 및 전환이 이루어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전환은 핵심가치에 대한 담론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며 

제도화가 진행된다. 

기존 정책패러다임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단계인 변이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거쳐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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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 변이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정책옹호연합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의 역사적 전환과정으로 설명하는 모형으로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사례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전환과정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에서 카지노산업정책의 제도화는 

법·제도적으로 1961년 11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의 

제정으로 국내 카지노산업 합법화의 기반을 마련 하고, 

1962년 9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업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1969년 9월 ⌜복표발 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정책패러다임 기반이 구축되었다. 

1975 년 8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카지노 시설에 대한 관광업소의 허가유형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카지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호텔 부대시설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규정하는 정책패러다임이 정착되었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 행위자는 1961년 6월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 치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주도하였으며, 

1963년 이후 제 3공화국이 수립 후 군사정부의 통치가 이어지며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폐쇄적 그룹에 의해 제도의 도입, 시행 및 조정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카지노산업정책의 경제·사회 환경으로 1960년대는 전후 피폐해진 경제 복구가 

최우선 과제였으며, 1962년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 후

외화획득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및 국제 경쟁의 장벽으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웠으므로,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시설 및 카지노의 개발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카지노산업이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외화획득이라는 당면목표 하에 

제도화 된 이후 1967년 인천에 국내 최초의 카지노가 개설되고 

곧이어 1968년 서울에 두 번째 카지노가 개설되면서 카지노산업정책이 도입되었다. 

이후 충북, 부산, 강원 등 전국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이 확산되고 

제주도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시행되며 제주지역에 대수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설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확장되었다. 

즉, 1960년대 전후 경제 재건의 목적으로 외화획득이 중요한 과제였던 

국내의 경제·사회 환경 측면과 정부 행위자 중심의 제도화, 

그리고 제도기반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도입과 확산이 약 30년간 유지된 

정책 패러다임 안정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안정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화 획득과 관련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사회적인 병폐의 원인이 되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외화환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국내사업자의 외화밀반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카지노기업의 불법 탈세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 내부의 관료를 중심으로 한 처벌 및 관리 강화 제도의 보완이 전개 되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발생 및 축적되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화되고 전국으로 확장되어 온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이용객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르며 실적의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게 되었다. 

이는 일본·마카오·필리핀·호주 등 주변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편, 카지노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교체되는 행정조직의 변화는 카지노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행행위로서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해야하는 미래 전략사업으로 바라보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1997년에 발생한 IMF 경제 위기와 맞물리며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하에서 

관광객 대상 외화 획득을 주목적으로 했던 카지노 산업의 역할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 

즉,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외화밀반출, 불법탈세 등 사회문제의 발생 및 지속적인 축적, 

해외 경쟁환경이 치열해지며 카지노산업 실적 저하의 문제 발생, 

정책 주관 조직의 변화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거대한 외생변수의 발생 등 

정책 균열 요인들이 변이 축적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변이 축적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런 변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과 

수정을 시도하였다. 

정책 수단의 수위 조정은 허가 개수의 기준과 허가 대상 시설 기준의 조정으로 

허가 개수는 1도1카지노 원칙으로 허가제를 유지해 왔던 정부가 

1990년 ‘제주도 종합개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다수의 카지노를 동시다발적으로 허용하며 카지노 허가수위를 조정하였다. 

허가 대상 시설 기준의 조정은 1998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대상으로 

카지노 시설을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서울 내 컨벤션에도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며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수위를 조정하였다. 

정책의 수정은 1995년 12 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약 30년간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여왔던 정책을 폐광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 내 카지노 관할 부서가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교체되며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관광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강조되며 

카지노는 관광산업으로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이라는 인식이 등장하고 확산되었다. 

관련하여 정부 부처 내 지역개발 관련 다수의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4년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5억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마리나항만법⌟에서 해상 카지노 허용제도 

관련 개정이 검토되었다. 

즉,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카지노 허용기준의 조정과 카지노 내국인 출입 금지정책의 수정이 부 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카지노산업을 지역개발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의 등장과 함께 정부 부처 내 지역개발 관련 다수의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정책 실험의 진행이 실험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장하고 

규합되었으며 이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에 대한 반대 옹호연합의 등장 계기가 되었다. 

즉,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서 

시도된 카지노 허용 기준의 조정 및 내국인 출입 금지 정책의 수정 결과 실적이 부진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고, 국제 카지노산업 경쟁이 활발해지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복합리조트 관련 학습의 활성화와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담론의 생성 및 찬반양론의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이 태동 등이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의 특징으로 분석 되었다. 

넷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의 

권위가 손상되며, 복합리조트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업계, 학계, 단체 등의 제안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였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관련 업계의 경영진으로 미국의 샌즈그룹 회장,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최고경영자, 미국 MGM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 및 부사장 등의 사업제안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언론에 등장하였다. 

또한 산업 및 관련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산하 복합리조트 집행위원회 등의 제안이 공론장에 등장하였다. 

전문가들의 제안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광진흥확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론화되었고,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 학습과 

복합리조트 도입과정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완화정책에서 복합리조트 지원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관련 통합적인 법 체계의 필요성과 

카지노산업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첫째,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 

둘째,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확립할 것, 

셋째,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등 세 가지이다. 

마스터 플랜을 기준으로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념이 논의되고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산출되었으며, 

카지노사이트 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던 

마스터 플랜의 시행은 진행되지 못하고 산재되어있던 기존 법 규정에 근거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복합리조트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관련 논쟁을 기반으로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반영된 복합리조트 마스터 플랜이 수립 되었으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이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의 산출이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의 후속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전심의제가 도입되고, 정부 주도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 관련 담론이 공론장에서 경쟁하였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유치가 지연되고, 

해외 투자자가 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며 제주자치도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부산시의 해외 카지노 자본유치를 위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크루즈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일부 정부 부처에서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하였으나 옹호연합으로 성장하지 못한 반면, 

정부 내 카지노 업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광지역, 

및 내국인 출입 카지노 반대 관련 사회단체들은 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내국인 출입 허용 정책 추진을 저지하였다. 

특히 ⌜새만금사업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책논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며

개정반대옹호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과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한 찬반 담론 경쟁이 활성화되고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 패러다임이 

내국인 바카라사이트 출입 금지 담론의 지지기반을 확보한 것이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에 대한 담론 경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기존에 지연되고 있었던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신화월드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 행위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공모방식의 한국 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기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가되며 

카지노산업은 복합리조트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이로써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정책’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복합 리조트 사업으로 지원하고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가하며 사업을 확장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1960년대 전후 피폐해진 경제 복구를 위해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시설 및 카지노 의 개발이 주도적 통설로 등장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관료 중심의 폐쇄적 그룹에 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정책 도입과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제도로 도입된 이후 

사업의 개설이 확산되며 제도의 확장이 약 30년간 이루어졌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제도적 안정기를 

약 30년간 유지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단계의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 단계인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안정기를 유지하였으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외화밀반출, 불법 탈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강화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더불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이용객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르며 실적의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이사건들이 발생하는 한편 카지노 관련 행정조직이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화하며,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변이 사건들의 축적과 행정조직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으로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에서 

변이 사건들이 축적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변이 축적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축적되는 변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허용 기준의 조정과 

내국인 출입금지정책의 수정을 시도하고,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으로의 

관점변화는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부각되며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지역개발 관련 다수의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며 

정부 관료 주도의 정책 실험이 전개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변이 축적기에서 발생한 변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조정과 

정책의 수정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 실험을 시도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변이 사건들에 대한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실적이 부진하며 

정부 관료들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한편 국제 카지노산업 경쟁이 활발해지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복합리조트 관련 학습이 활성화되고,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찬반양론의 과정에서 

정책옹호연 합이 태동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론화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서 시도되었던 정책 조정, 수정, 실험 실적의 결과가 부진하며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의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의 권위가 손상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복합리조트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복합리조트 사업이 산출되며 

정책패러다임 전환 단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한 찬반 담론 경쟁이 활성화되고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내국인 출입 금지 담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정책패러 다임 전환단계의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책 옹호연합을 확인하는 분석요인으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및 전략적 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정책옹호연합 경쟁기 단계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 리조트정책’의 

지지기반이 확보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기존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 지원과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기존 정책패러다임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 변이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새 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1 카지노사이트 국내 최고의 자본과 보안을 자랑하는 카지노검증사이트 안내 – 카지노컴퍼니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적용하여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Hall의 정책 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의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과정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카지노산업정책에 적용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분석요인의 구성과 

확장된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에서 관광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관점이 변화된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합성의 확인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정책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적용하여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용범위의 확장이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변동을 정책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재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왔다.

카지노 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의 사례분석을 통한 경험의 일반화를 확보함으로써 

정책 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셋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분석적 설명력의 확대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단계적 과정에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확장된 모형을 구성하여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과정과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전환단계의 세부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책담론경쟁의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론의 기본적 단계를 카지노산업정책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담론경쟁이 권력과정으로 확장되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신념체계, 전략적 수단을 파악하고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추가하여 확장된 연구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설명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전환과정에서 공식적 행위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지역주민, 민간기업, 공중 등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담론경쟁을 하며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정책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패러다임은 동시대의 가치관이자 관점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적 변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카지노산업정책의 집행과 정책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패러다임적 사고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공론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서 카지노산업이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에서 

관광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관점이 변화되며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학습과 정책 담론이 공론장에 등장하여 담론경쟁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확인 하였다. 

바카라사이트 검증 산업정책으로 복합리조트사업이 산출되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복합리조트 제도화에 대한 공론의 장은 ⌜폐광지역 특별법⌟, ⌜경제자유구 역 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카지노산업 정책으로서 복합리조트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담론 경쟁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카지노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전환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가 저하되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채택되어 복합리조트사업이 산출된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책변동의 증거는 정책의 산출이므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서의 제도화가 카지노산업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이었던 카지노산업이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인 

복합리조트 산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복합리조트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종합계획으로 제시한 세 가지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과제인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적 산출은 

미완성의 상태이다.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유치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조건의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산업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 설명력의 한계이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에서는 정책변동의 역사적 전환과정 중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학습과정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 과정이 혼재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를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와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로 세분화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패러다임전환 이론에서 정책산출을 위한 

정치적 경쟁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학습과 정책 담론 경쟁, 정책옹호연합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보완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자료 수집의 한계이다. 

정책 패러다임 연구는 역사적 자료를 경험적 근거로 하는 역사적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증거자료수집을 위해 증거사슬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료원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개별사안에 대한 역사적 증거자료를 최소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의 

역사적 전환과정이 1960년대부터 약 60년간의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90년대 이전 자료는 기록정보로서 2차적 기록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이는 분류 보관된 공식적 기록물로 정확성에 있어 강점을 지닌 자료이나, 

공식적 기록물이 생성되기까지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정보로서 

1차적 기록물 즉 미분류 기록물을 확보 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제시된다. 

셋째, 제한된 일반화의 한계이다. 

해당 연구는 카지노산업정책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사례로 

단계별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역사적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여 

카지노산업정책을 사례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관광산업정책의 하위 정책인 카지노산업정책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더불어 전환단계의 확장을 통해 분석적 설명력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례연구로 경험적 일반화에는 한계를 지닌다.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재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향후 관광정책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단계적 과정에 권력 경쟁 단계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으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과정 전개의 규칙성과 단계별 특성을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의 분석적 설명력을 확장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해당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러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이론의 일반화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바카라사이트 검증 솔루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 개발과 고용의 창출, 탄소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다양한 문화자원의 유산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교류, 

지속가능한 관광 등 관광산업의 위상은 산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 규제의 대상이었던 

카지노사이트 산업이 복합리조트산업으로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관광공급요소로 인식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하여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월드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 및 고용기 여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의 성공 이후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중심으로 

관광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 2016년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복합리조트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복합리조트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들과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자치도 특별법 ⌟ 등의 개정으로 추진해오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산출하였다.

또한 신규복합리조트를 공모방식으로 추가 선정하며 카지노 산업정책은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카지노산업정책의 변동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관련 제도화 및 정책목표달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목적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하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합법화 하였으나 이후 지역경제의 카지노산업 종속이 심화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또한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제도화의 미비 등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변동과정의 역사적 전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프레임의 변화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카지노산업의 합법화 단계부터 복합리조트정책의 산출과 

확산이 진행된 2018년까지 약 60년간의 기간 동안 통시적인 정책변동의 과정과 

단계별 특징을 확인하고, 정책패러다임이 전환하며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은 합리적 과정이기보다는 

비합리적 과정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역사적 전환 과정을 거치며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행위자들의 정책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론의 장 형성을 통해 패러다임적 사고를 공유하여 

정책지지를 확보하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부합하는 정책의 산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이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