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대한 단계적 특징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완화정책에서 복합리조트 지원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관련 통합적인 법 체계의 필요성과
카지노산업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첫째,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
둘째,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확립할 것,
셋째,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등 세 가지이다.
마스터 플랜을 기준으로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념이 논의되고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산출되었으며,
카지노사이트 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던
마스터 플랜의 시행은 진행되지 못하고 산재되어있던 기존 법 규정에 근거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복합리조트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관련 논쟁을 기반으로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반영된 복합리조트 마스터 플랜이 수립 되었으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이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의 산출이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의 후속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전심의제가 도입되고, 정부 주도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 관련 담론이 공론장에서 경쟁하였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유치가 지연되고,
해외 투자자가 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며 제주자치도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부산시의 해외 카지노 자본유치를 위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크루즈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일부 정부 부처에서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하였으나 옹호연합으로 성장하지 못한 반면,
정부 내 카지노 업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광지역,
및 내국인 출입 카지노 반대 관련 사회단체들은 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내국인 출입 허용 정책 추진을 저지하였다.
특히 ⌜새만금사업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책논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며
개정반대옹호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과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한 찬반 담론 경쟁이 활성화되고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 패러다임이
내국인 바카라사이트 출입 금지 담론의 지지기반을 확보한 것이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에 대한 담론 경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기존에 지연되고 있었던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신화월드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 행위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공모방식의 한국 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기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가되며
카지노산업은 복합리조트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이로써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정책’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복합 리조트 사업으로 지원하고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가하며 사업을 확장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