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Hall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이론의 의의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적용하여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Hall의 정책 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의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과정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카지노산업정책에 적용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분석요인의 구성과 

확장된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에서 관광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관점이 변화된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합성의 확인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정책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적용하여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용범위의 확장이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변동을 정책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재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왔다.

카지노 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의 사례분석을 통한 경험의 일반화를 확보함으로써 

정책 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셋째,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분석적 설명력의 확대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단계적 과정에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확장된 모형을 구성하여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과정과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전환단계의 세부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책담론경쟁의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론의 기본적 단계를 카지노산업정책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담론경쟁이 권력과정으로 확장되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신념체계, 전략적 수단을 파악하고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추가하여 확장된 연구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설명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전환과정에서 공식적 행위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지역주민, 민간기업, 공중 등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담론경쟁을 하며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정책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패러다임은 동시대의 가치관이자 관점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적 변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카지노산업정책의 집행과 정책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패러다임적 사고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공론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서 카지노산업이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에서 

관광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관점이 변화되며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학습과 정책 담론이 공론장에 등장하여 담론경쟁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확인 하였다. 

바카라사이트 검증 산업정책으로 복합리조트사업이 산출되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복합리조트 제도화에 대한 공론의 장은 ⌜폐광지역 특별법⌟, ⌜경제자유구 역 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카지노산업 정책으로서 복합리조트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담론 경쟁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카지노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전환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가 저하되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채택되어 복합리조트사업이 산출된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책변동의 증거는 정책의 산출이므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서의 제도화가 카지노산업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사행산업으로 규제의 대상이었던 카지노산업이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인 

복합리조트 산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복합리조트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종합계획으로 제시한 세 가지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과제인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적 산출은 

미완성의 상태이다.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유치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조건의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