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 정책에 필요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 개발과 고용의 창출, 탄소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다양한 문화자원의 유산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교류, 

지속가능한 관광 등 관광산업의 위상은 산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 규제의 대상이었던 

카지노사이트 산업이 복합리조트산업으로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관광공급요소로 인식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하여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월드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 및 고용기 여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의 성공 이후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중심으로 

관광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 2016년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복합리조트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복합리조트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들과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자치도 특별법 ⌟ 등의 개정으로 추진해오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산출하였다.

또한 신규복합리조트를 공모방식으로 추가 선정하며 카지노 산업정책은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카지노산업정책의 변동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관련 제도화 및 정책목표달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목적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하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합법화 하였으나 이후 지역경제의 카지노산업 종속이 심화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또한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제도화의 미비 등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변동과정의 역사적 전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프레임의 변화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카지노산업의 합법화 단계부터 복합리조트정책의 산출과 

확산이 진행된 2018년까지 약 60년간의 기간 동안 통시적인 정책변동의 과정과 

단계별 특징을 확인하고, 정책패러다임이 전환하며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은 합리적 과정이기보다는 

비합리적 과정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역사적 전환 과정을 거치며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행위자들의 정책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론의 장 형성을 통해 패러다임적 사고를 공유하여 

정책지지를 확보하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부합하는 정책의 산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이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