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한 지원과 바카라사이트 복합리조트 정책

2014년 6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2015년 1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에서 발표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및 종합계획수립의 

후속조치로 2015년 2월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2월 콘셉트 제안 요청(RFC) 공고 후 

2015년 8월 심사결과 9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계획공모(RFP)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사업계획 공모 마 감에 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고 심사결과

 2016년 2월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IR이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리하면,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에 대한 

담론 경쟁이 공론장에서 진행되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정책옹호 연합이 성장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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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확대회의와 무역 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기존에 지연되고 있었던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신화월드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 행위자로서 문화체 육관광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콘셉트 제안 과정을 포함한 

공모방식의 한국 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기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가되며 

카지노산업은 복합리조트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이로써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한국 형 복합리조트정책’이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종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옹호자들이 

권위적 위치에 자리 잡으며, 정책 커뮤니티에 순환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교체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신념으로서 새로운 이론의 창조 및 전환이 이루어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전환은 핵심가치에 대한 담론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며 

제도화가 진행된다. 

기존 정책패러다임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단계인 변이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정책옹호연합 경쟁기를 거쳐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