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포함 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의 역사적 전환 과정
첫째, 1960년대 전후 피폐해진 경제 복구를 위해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시설 및 카지노 의 개발이 주도적 통설로 등장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관료 중심의 폐쇄적 그룹에 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정책 도입과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제도로 도입된 이후
사업의 개설이 확산되며 제도의 확장이 약 30년간 이루어졌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제도적 안정기를
약 30년간 유지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단계의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 단계인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안정기를 유지하였으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외화밀반출, 불법 탈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강화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더불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이용객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르며 실적의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이사건들이 발생하는 한편 카지노 관련 행정조직이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화하며,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변이 사건들의 축적과 행정조직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으로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에서
변이 사건들이 축적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변이 축적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축적되는 변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허용 기준의 조정과
내국인 출입금지정책의 수정을 시도하고,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으로의
관점변화는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부각되며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지역개발 관련 다수의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며
정부 관료 주도의 정책 실험이 전개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이
변이 축적기에서 발생한 변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조정과
정책의 수정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 실험을 시도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변이 사건들에 대한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 및 수정 결과의 실적이 부진하며
정부 관료들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한편 국제 카지노산업 경쟁이 활발해지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복합리조트 관련 학습이 활성화되고,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찬반양론의 과정에서
정책옹호연 합이 태동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론화되었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실험기에서 시도되었던 정책 조정, 수정, 실험 실적의 결과가 부진하며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정책패러다임 전환과정의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의 권위가 손상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복합리조트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복합리조트 사업이 산출되며
정책패러다임 전환 단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복합리조트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한 찬반 담론 경쟁이 활성화되고
정책옹호연합으로 성장하여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이 내국인 출입 금지 담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정책패러 다임 전환단계의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책 옹호연합을 확인하는 분석요인으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및 전략적 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정책옹호연합 경쟁기 단계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 리조트정책’의
지지기반이 확보되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기존 3개의 복합리조트 사업 지원과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기존 정책패러다임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 변이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정책옹호연합 경쟁기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한국형 복합리조트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새 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